분양권 계약 해지, 위약금과 반환 절차

청약 당첨 이후 사정이 바뀌어 분양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 무턱대고 포기하면 계약금 몰수, 위약금 10퍼센트 가산 같은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표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분양권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산정, 환불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분양권 계약 해지 사유와 법적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공급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몰수 가능
• 주택법 제65조, 분양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공정위 표준계약서 위반 시 청약자 계약 해제 가능
• 민법 제565조, 위약금 계약 해제, 계약금 10퍼센트 한도 손해 배상
• 분양공고문 특약, 천재지변, 사업 승인 취소, 부실 시공 등 분양사 측 귀책 시 계약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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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과 환불 금액 계산

해지 유형	계약금	위약금	환불액
청약자 단순 변심	계약금 10퍼센트	계약금 전액 몰수	0원
잔금 미납 지연	계약금, 중도금 납부액	계약금 10퍼센트에서 공제	중도금 일부 환불
사업자 귀책 하자	계약금	없음	계약금 전액 plus 중도금 이자

3️⃣ 해지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우편, 전자문서로 분양사에 발송
2. 해지 신청서 제출, 분양사 지정 양식, 신분증, 통장 사본 첨부
3. 환불 확정 통보, 분양사 회신, 위약금 공제 내역 확인
4. 환불금 수령, 통상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계좌 입금

4️⃣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분양사 위약금 과다 청구, 국토교통부 분양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계약서 미교부, 부실 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 접수
• 계약금 반환 지연, 소액 민사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결론, 분양권 해지는 “계약서 특약 확인과 증거 보존”이 핵심

분양권 계약 해지 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계약서 특약, 위약금 조항, 분양사 귀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통보, 2) 해지 신청서, 3) 환불 내역 확인 순서로 절차를 밟고, 위약금 과다·환불 지연 시 국토부·공정위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법, 국토부 표준 분양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분양권 상담센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