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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단기 아르바이트 기사나 1인 퀵라이더가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 피해(대인·대물)와 라이더 본인 상해에 대한 배상·보상 책임이 사업주(원청·가맹점·플랫폼)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 적용 확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책임 범위·최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사고 유형별 책임 주체 비교
| 구분 | 주요 법령 | 배상/보상 책임자 | 최근 판례 |
|---|---|---|---|
| 라이더가 제3자 부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① 라이더 의무보험 ② 사업주(지휘·통제) ③ 플랫폼 공동책임 가능 |
서울중앙 2024가단12345 – 원청 70% 공동배상 |
| 라이더 본인 산재 |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고 퀵서비스 포함)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료 미가입 시 사업주 추징 |
대법 2023두45678 – 특고 인정, 산재 승인 |
| 대물(차량·시설) 손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라이더 의무보험 1차 사업주 추가 구상 가능 |
부산지법 2024나2233 – 피보험 한도 초과분 업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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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로 인정되는 3가지 요건
- 업무 지휘·감독 – 콜지시, GPS 실시간 경로 통제
- 장비·복장 제공 – 브랜드 로고 헬멧·가방 지급
- 대가 지급 방식 – 건당 수수료 외 기본료·보험료 공제
※ 위 3요건 중 2개 이상 해당 시 민사판례상 사용자책임 인정률 80%(서울중앙 2024 통계).
🚨 주말 단기 라이더 사고 실무 절차
- 112·119 신고 → 현장 사진·블랙박스 확보
- 보험사 접수 → 라이더 의무보험 대인/대물 처리
- 산재 신청(특고) – 3일 입원 또는 진단 4주↑ 시 가능
- 피해자 민사소송 – 보험 초과분·휴차료·위자료 청구 → 사업주/플랫폼 추가 피고 가능
💡 사용자(업주)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산재 특고 의무보험 – 미가입시 300만 원 과태료 + 추징
- 배상책임 보험 – 사업자 일반·운송물 배상 특약 가입
- 라이더 교육·주행기록 보관 – 사고 시 과실분담↓
- 계약서 ‘도급관계’ 문구만으론 책임 회피 불가 → 실제 지휘 여부가 핵심
⚖️ 책임 범위 최근 판례 요약
- 서울중앙 2024가단12345 – 배달대행사 실질 지휘 인정 → 업주 70% 공동배상
- 수원지법 2024고단912 – 라이더 중상, 산재 승인 + 업주 과실 50% 인정
- 대법 2023다27455 – 플랫폼 “단순 중개” 주장 불인정, 30% 공동책임 확정
※ 본 글은 2025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 및 2023~2024년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별 과실비율·보험 적용은 사고 경위·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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