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보상받는 사회수당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노인수당으로 2014년 7월 정부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근로소득 등 모든 수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2년 단독가구는 180만 원, 2인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수급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단독 가구 월 180만 원 이하, 2인 부부가구 : 월 288만 원 이하
직역연금 수급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제외되는 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유족 시금 및 장해일 시금 과같은경우 수령 후 5년 경과 시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액
22년 기초연금은 21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최대 307,500원 까지 기초 연금 수령 가능하며, 2인 부부 가구 경우 최대 492,000원 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수급액 소득인정 확인 방법 ( 기초 연금 모의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계산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해당 링크대로 이동 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모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기초 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은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현재 지급받는 대상자의 만 65세 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는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을 필요로 하며 2인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유 전월세 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