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알바 해도 될까요? (겸업금지와 해고)
직장인이 본업 외에 투잡이나 알바를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생계를 위해 또는 추가 수입을 위해 부업을 고려하지만, 회사의 규정과 법적 제약을 생각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의 투잡과 알바에 관한 법적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
대리운전
김 과장은 회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합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쏟아지는 졸음과 손님의 무례함을 견딥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졸아서 혼이 나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김 과장을 보면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능 여부: 김 과장이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업무 시간에 졸음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과장이 대리운전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
직장에서 이대리의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한 달 살기 빠듯하죠? 그런데 이대리보다 늦게 들어온 박주임은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업무시간에 자주 핸드폰을 보고, 매일 6시에 칼퇴근하는 박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 여부: 박주임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업무시간에 쇼핑몰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부업의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기업 질서 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부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는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을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내 규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부업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장 내 겸직 금지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헌법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업을 함으로써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회사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겸직 금지 의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 근로자가 부업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 금지 의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사례 1: 판매 정보 유출
회사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해 사익을 취하고, 근무시간 중에 다른 회사를 경영한 경우.
사례 2: 임대사업
회사 계약상 별도의 부동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후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근로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한 경우.
사례 3: 꽃집 운영
멀티미디어 관련 회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며 회사의 이름과 거래처 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례 4: 동종 회사 운영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한 경우.
단순 투잡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례 1: 외부 강의
연구원이 주말이나 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회사에 승인받지 않고 한 경우.
사례 2: 파업 중 취업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사례 3: 상급자의 묵시적 승인
겸직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도 상급자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
결론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바 등 투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 하는 편의점, 카페, 식당 알바는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