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미지급 신고 절차 & 사업주 벌금 총정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사업주에게는 벌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절차,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책임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 근로일 개근
✔️ 지급 금액: 하루 통상임금(일급 기준)

주휴수당은 '법정 필수 지급 항목'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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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적용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청구: 체불임금 +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 노동부 시정지시 불이행 시: 별도 과태료 부과

※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에 해당되므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절차

1. 증빙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내역 등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진정서' 작성하여 제출
3.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도 가능
4. 노동부 조사 진행: 사업주 소명 기회 부여
5. 시정지시 또는 검찰 송치: 위반 심각성에 따라 결정

※ 신고는 2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별 대처 방법

상황	대응 방법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없음	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등 대체자료 제출	근무 사실 입증 필요
구두 계약으로만 근무	카톡 대화, 문자, CCTV 기록 활용 가능	근무일수, 시간 증빙 필수
퇴직 후 발견	2년 이내 신고 가능	시효 경과 주의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Q&A

Q1.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진정인(신고자) 신원을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주가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는 가능하지만, 체불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수령 시 '체불임금 지급 확인서' 작성 권장.

Q3. 신고하면 바로 벌금 부과되나요?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불이행 또는 악의적 체불 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핵심 요약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증빙자료 준비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퇴직 후 2년 이내라도 체불임금 청구 가능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