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법적 해결 방법 총정리 과태료, 손해배상, 신고 절차

베란다, 화장실 환풍구, 복도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은 ‘소음’처럼 측정값이 남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공동주택관리법, 민법을 활용하면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환경분쟁조정까지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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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층간 흡연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왜 처벌이 어려울까? 기본 법령 이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실내 흡연 제한 가능
• 민법 제217조, 연통권과 직·간접 손해배상, 담배연기 피해 입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 한국환경공단 분쟁조정 신청, 90일 이내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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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

1. 관리사무소 신고, 경고 안내문, 경비 순찰 기록 확보
2. 보건소 금연구역 단속 요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3.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베란다 흡연 제한 조항 신설, 위반 시 관리비 가산
4.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쟁조정 신청, 조정금 평균 30만~200만 원 사례
5. 민사 손해배상 소송, 냄새 일지, 공기질 측정, CCTV 증거 제출, 위자료 청구

3️⃣ 과태료 및 손해배상 규모

위반 유형	근거 법령	처벌·배상
복도·계단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10만 원
관리규약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지자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연기 유입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위자료 50만~300만 원 판례

4️⃣ 증거 수집,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 냄새 발생 시간, 지속 시간 일지 작성
• 스마트폰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측정기 수치 기록
• 환풍구, 베란다 창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되지 않도록 각도 주의)
• 관리사무소 경고 공문, 스티커 부착 사진 보관

5️⃣ 입주자대표회의 활용 팁

• 정기총회 안건으로 ‘베란다 흡연 제한 규약’ 상정
• 위반 시 관리비 2배 가산 또는 근로자 경고 장치 포함
• 공용 복도에 흡연 적발 CCTV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층간 흡연 해결의 핵심은 ‘증거 + 규약 + 공공기관’

아파트 층간 흡연은 소음보다 입증이 어렵지만, 증거 기록과 법령 근거를 갖추면 과태료, 손해배상, 금연구역 확대까지 실질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초기 경고 → 보건소·환경공단 신고 → 민사 대응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환경분쟁조정법,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분쟁은 지역 보건소, 한국환경공단,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