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 처벌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 3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112 신고는 매년 1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과 2024년 형법·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와 긴급 보호 절차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달라진 처벌·신고 절차를 정리해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목차

✅ 데이트폭력,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형법 폭행·상해·협박·감금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흉기·보복 범행 시 가중)
• 스토킹처벌법 (2021 시행, 2023 개정으로 징역·벌금 상향)
• 성폭력처벌특례법 (촬영물 유포·강제추행 등)
• 가정폭력특례법 (동거·사실혼 관계 포함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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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주요 처벌 수위 변화

행위 유형	2022년까지	2024년 개정 후
지속적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 (특가법 가중)
불법촬영·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9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보복 폭행·협박	10년 이하 징역	최대 15년 징역

※ 근거: 2023.12.28 「스토킹처벌법」·2024.1.15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 신고 즉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

• 긴급응급조치 – 48 시간 이내 피해자 우선 분리·임시 숙소 제공
• 잠정조치 – 법원 결정으로 2개월까지 접근금지·통신금지 명령
• 전자발찌·위치추적 – 재범·보복 우려 가해자 대상 (판사 결정)
• 국선변호·의료비 지원 – 여성가족부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1366)

🧭 신고·진술 절차 한눈에 보기

1. 112 신고 (긴급 시 문자 #112·경찰 스마트폰 앱 ‘112신고’ 가능)
2. 출동 경찰 진술 – 녹취·사진·SNS 캡처 증거 확보
3. 피해자 분리·병원 진단서 발급
4. 수사·구속영장 심사 – 상습·흉기·재범 우려 시 현행범 체포
5. 검찰 송치 → 재판 (피해자 국선변호인·증인 보호)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전 팁

• 증거 자동 백업 – 카톡·문자 캡처를 이메일로 즉시 전송
• 지속적 위치 공유 –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족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설정
• 1398 여성권익 상담 – 무료 법률·의료 연계
• 가해자 합의 요구 주의 – 임의 합의서 대신 경찰·검찰 조정 제도 활용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112 긴급신고 – 즉시 출동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쉼터 연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17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변호사 선임 132

※ 본 글은 2025년 5월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경찰청 ‘데이트폭력 대응 지침(2024.3 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전문 변호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